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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재용 2심] 급부상한 '책임주의'…"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"
... 승마지원 경위와 마필, 차량 구입 배경, 단순뇌물죄 및 공범관계 성립 등을 놓고 양측의 법리공방이 ... 죄를 묻지 않는다는 뜻이다. 때문에 최순실과 정유라의 존재 및 승마지원을 인식하지 못한 이 부회장에게 ...
2017.10.17 뉴데일리경제 > IT·과학 > 윤진우 -
[이재용 2심] 1차 공판 D-day… '세기의 재판' 막 올라
...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·현직 임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사건이 12일 항소심 정식절차에 돌입한다.'세기의 ...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두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 승마지원 등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해 논란을 ...
2017.10.11 뉴데일리경제 > 종합 > 연찬모 -
[이재용 2심] 증거능력 없는 '청와대 문건' 여론몰이 눈살
... 목적 등이 확인되지 않은 문건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. ... 현안이 논의되기 전이라는 사실을 통해 이 부회장이 정유라의 존재를 미리 인지한 사실을 유추할 수 없다는 ...
2017.10.11 뉴데일리경제 > IT·과학 > 윤진우 -
[이재용 2심] 정식재판 사흘 앞…"고조되는 법리공방"
... 부회장의 승계 현안 등 '부정한 청탁'의 필요성,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쟁점, 미르·K스포츠재단 ... 특검은 ▲검찰 승마 지원과 관련한 사정 ▲살시도 뇌물 차량 구입 비용 쟁점을, 변호인단은 ▲승마지원 ...
2017.10.08 뉴데일리경제 > IT·과학 > 윤진우 -
[이재용 2심] 특검 vs 변호인단, 증인신문 놓고 신경전
... 전 차관은 1심에서 장시간 신문이 이뤄졌으며, 뇌물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도 이미 ... 공판에 출석한 박씨는 최씨의 영향력, 최씨와 딸 정유라의 관계 등을 확인했을 뿐 삼성의 대가성 승마지원과 ...
2017.09.28 뉴데일리경제 > IT·과학 > 윤진우 -
[이재용 2심] 내달 12일 정식재판…'박근혜·최순실' 증인 채택
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정식 재판이 내달 ... 전망이다. 19일 2차 기일에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 승마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다뤄질 예정이며, 26~30일 ...
2017.09.28 뉴데일리경제 > IT·과학 > 연찬모 -
[이재용 2심] 1심 정면 반박…"내달 12일 법리공방 예고"
최순실씨 측에 89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... 부회장의 승계 현안 등 '부정한 청탁'의 필요성 ▲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쟁점 ▲미르·K스포츠재단 ...
2017.09.28 뉴데일리경제 > IT·과학 > 윤진우 -
박근혜는, 아버지 100주년 생일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나?
... 필요한 상황”이라며 “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기를 바란다”고 ... 朴槿惠 대통령의 몰락은 신파극과 코미디적 요소(정유라의 애완견이 사건의 발단)가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 ...
2017.09.26 뉴데일리 > 정치 > 조갑제 칼럼 -
[이재용 2심] 신발 끈 동여매는 '삼성'… "사실관계 바로 잡기 총력"
... 점검에 여념이 없다.1심에서 묵시적 청탁과 수동적 뇌물공여로 인정된 쟁점을 놓고 '사실인정을 바로잡겠다'는 ... 무죄입증 논리에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.뇌물의 근거로 꼽힌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, 박근혜 ...
2017.09.25 뉴데일리경제 > IT·과학 > 윤진우 -
[이재용 2심] 준비기일 사흘 앞…"핵심은 '뇌물죄' 성립 여부"
... 재판부가 유죄의 근거로 묵시적 청탁 및 수동적 뇌물공여를 제시한 만큼 변호인단의 반격이 거셀 전망이다.특검 ... 여부'로 판가름날 전망이다. 1심과 마찬가지로 ▲정유라에 지원된 차량과 마필의 소유권 ▲박 전 대통령과 ...
2017.09.24 뉴데일리경제 > IT·과학 > 윤진우